“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제 평판이 망가졌어요.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허위의 내용을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뜨려 당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단순한 ‘소문’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SNS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영향 범위가 넓기 때문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증거가 없을 것 같다”거나 “삭제되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오해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 글은 누군가의 화면 속에 저장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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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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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단순 비방과는 다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로 나뉩니다.
그중 허위사실을 퍼뜨린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뤄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전파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표현이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즉, 가해자가 “장난이었다”거나 “그냥 들은 말을 옮겼다”고 주장해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미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타인에게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NS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로 벌금형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심각한 허위사실유포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인은 마치 의뢰인이 사기 행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낸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 떼인 사람 많다더라”, “직장에서도 문제 일으켜서 쫓겨났다더라”와 같은 악의적인 내용이었고, 이 게시물은 팔로워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며 의뢰인의 평판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홍림은 즉시 해당 게시물의 캡처, 댓글, 공유 내역을 확보하고, 피해 시점과 전파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게시글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실제 거래내역, 금융기록, 근무 이력 등을 확인했고, 결국 게시 내용이 모두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는 “장난삼아 쓴 글이었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반복적 게시와 전파 규모를 고려해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고소,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은 증거의 확보입니다.
글이 삭제되거나 계정이 비활성화되면 수사기관에서도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을 발견한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게시물 및 댓글, 공유 기록을 캡처 후 출력해두세요. 단순 스크린샷보다 URL 주소, 게시일시, 계정명까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글을 읽은 사람의 진술서나 대화 캡처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글 봤다”는 말 한마디가 공연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게시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대화에서 “사실 아니지만 그냥 올릴 거야”와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명확하게 인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일반인이 직접 수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제출용 증거 정리는 형사 절차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범위도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합의만으로 끝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가 뒤늦게 연락해 “지워줄게”, “사과할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단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 사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회적 신용이 침해된 경우에는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선처를 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전파로 인한 명예 손상이 공익적 사안이라면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방향을 명확히 잡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상 허위사실유포는 단순한 구설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명예와 인격, 나아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미 퍼진 허위 내용은 빠르게 복제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삭제 요청만으로는 결코 피해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건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 관련 혐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소 절차부터 증거 수집,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당신의 명예는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의 악의적인 거짓이 진실처럼 퍼지고 있다면, 침묵은 곧 동의가 됩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으로 허위의 사실을 바로잡고,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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