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피하고 기소유예 받는 방법

 

---

 

“변호사님, 이거 벌금 나오는 건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입니다. 특히 계좌를 빌려줬거나 OTP를 전달한 경우라면 더더욱 불안해하시죠.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초범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의뢰인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을 진행해보면 결과는 그렇게 단순하게 갈리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처럼 보여도 어떤 분은 기소유예로 끝나고, 어떤 분은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기준을 바탕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벌금을 피하고 기소유예로 이어지기 위해 중요한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기소유예는 단순히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많이들 “초범이면 기소유예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전과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위, 인식 정도,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초범이었지만 벌금형이 나온 사례가 있었고, 반대로 조건이 잘 정리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수사기관은 ‘왜 그 행동을 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실무에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돈을 벌려고 했다”는 진술과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로 오인했다”는 진술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한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계좌 인증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접근매체를 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계약서나 회사 정보 확인 없이 진행된 점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정상 업체처럼 보이도록 설계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결과보다 과정 설명이 훨씬 중요합니다.

---

 금전적 이익 여부는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체감하는 가장 큰 기준 중 하나는 ‘이익’입니다.

단순히 부탁을 받고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와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경우는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특히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실수보다는 적극적인 가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도 이익이 없었던 의뢰인은 기소유예, 소액이라도 대가를 받은 의뢰인은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는 “얼마를 받았는지”보다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초기 대응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수사 초기에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심은 했지만 그냥 했다”는 식의 표현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초기 진술이 불리하게 잡혀 있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반드시 대응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중요한 것은 ‘설득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건을 맡으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설명해야 수사기관이 납득할까”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상황, 판단 과정, 상대방의 기망 여부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매체 제공 사건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유사 사례를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핵심 쟁점을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지금 상황이 중요하지, 이미 늦은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조사받았는데 늦은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시점이 지금이라면 아직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혼자서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는 의뢰인분들을 많이 만나왔고, 그 과정에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운’이 아니라 ‘대응’으로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