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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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며 금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수익의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 급한 마음이더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범죄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보이스피싱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하기도 하고 통장을 빌려주면 많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혹하여 대포 통장에 이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았어도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더라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의 혐의를 지목받는다면 빠르게 변호인의 상담을 통해 소명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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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건강 이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재택 근무를 알아보다 사무보조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주소와 실 주소를 확인하고 평소 시급과 비슷한 수준이라 A씨는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사무보조 일을 하며 엑셀파일 정리 및 계산 업무를 했는데 회사에서 외근직 담당자가 퇴사하여 더 높은 시급을 제안하며 외근 업무 보조를 부탁했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거절하다 외근 업무를 몇 차례 하였고 거래처 수금만 하는 단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재택업무를 다시 하고 싶다고 여러 차례 요청하던 찰나에 갑자기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가 일반 업체라고 여겼던 곳은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이었고 상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조속히 도움을 청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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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에서 의뢰인 A 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충분히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모아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A 씨가 구직 사이트로 근무를 시작하고 외근직 업무의 일을 당일 돼서 확인한 점, 현금 수거 후 일체 관심 없이 ATM에 납입한 점, 수차례 외근을 거부하였고 재택 업무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한 점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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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나 공동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미필적으로 해당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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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시 처벌 기준에 대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전달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인 경우에는 사기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실제로 모르고 일을 한 것이더라도 업무를 하다 무언가 범죄에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때 일을 그만두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사기죄보다 적은 형량이나 전과가 생기는 결과가 생기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혐의를 주장할지 선처를 이끌어낼지 판단하여 일관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대처해야 됩니다. 혼자 결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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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가 이뤄진다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이더라도 체포된다면 그대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감출 수도 있고 조직원들에게 수사 정보가 새어나가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에서 불구속과 구속은 최종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혐의가 같으나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원만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구속 상대라면 신체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유리한 정황을 수집하거나 대처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제대로 된 진술을 펼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우려가 있다면 빠르게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여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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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응하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인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해야 된다면 근거를 충분하게 수집해야 됩니다. 실제로 했던 업무, 채용 공고,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유를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소명해야 됩니다. 

 

반대로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이 될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빠르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어려운 사정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초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진행하고 행동을 하는지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에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쉽게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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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홍림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문으로 대응하며 풍부한 소송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천 건의 성공 사례를 쌓을 수 있었던 홍림만의 노하우로 의뢰인께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말고 홍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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