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횡령 업무상횡령 혐의 선처 이끌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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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 작은 횡령 범죄 사건들이 연일 이슈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약 229억 원을 회삿돈횡령 하였던 한 제조사 대표에게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것과 비교해 형이 가볍다 판단하여 항소를 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환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최대 5년의 징역 선고 혹은 최대 1500만 원 벌금 처분이 따르게 되는데요. 

 

만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고 최대 10년의 징역 선고 혹은 최대 3000만 원 벌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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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횡령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산업용 부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B회사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약 10개월 간 총 16회에 걸쳐서 총 약 1200만 원을 회삿돈횡령 하였고, 시가 약 9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비롯, 총 약 2100만 원 상당의 B회사 소유 물품들을 총 10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횡령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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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A씨와 면담한 후 A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인 B회사와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수사 기관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B회사와 합의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변호인은 A씨의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B회사의 대표 및 담당자와 접촉하며 A씨의 반성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B회사의 대표는 A씨에게 마음을 열었고, 결국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처벌불원서도 수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초범인 사실, B회사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용서 받은 사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실, 기타 정상 자료들을 고려하면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실 등을 강조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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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A씨의 해당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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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요건은

업무상횡령의 주요 성립 요건으로는 ‘불법영득의사’의 여부가 있습니다. 이는 사기나 횡령, 절도죄 등과 같은 재산 범죄에서 혐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득을 위하여 해당 재물을 권한 없이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폭넓기에,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 했던 의사가 반드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였던 금액을 다시 제자리에 채워 두었다고 하여도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뿐 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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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대상은

회사의 대표라 하여도 회사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혐의를 피하기 어렵고, 본인의 이익이 아닌 소속 단체나 기업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해도, 용도가 정해져 있는 공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횡령으로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삿돈횡령을 하여 얻었던 이득 액이 5억 - 50억 원 범위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최소 3년의 징역 선고가 가능하고, 범죄 이득 액이 50억 원을 넘는다면 최대 무기징역이나 최소 3년의 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까지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처벌과 별개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배상 문제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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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적용 기준은

한편, 횡령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 횡령죄의 경우 횡령 행위가 발생하였던 시점부터 7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은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없지만, 업무상 횡령죄라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한 번에서 그치지 않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횡령하였다면, 가장 마지막에 벌어졌던 범행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오랜 기간에 걸쳐서 횡령한 경우 공소시효 범위도 함께 확장되는 것입니다. 

 

 

회삿돈횡령 혐의에 대응할 때는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확실히 소명해내어 범행 성립 요건에 대한 주장을 할 것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감형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선처를 호소하며 불기소 처분을 위해 방어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범죄는 무거운 처분이 많이 내려지는 사안이므로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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