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라는 죄명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어떠한 행위들이 인정되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소위 ‘바바리맨’과 같이 공공장소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 시키는 상황만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해당 혐의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고, 처벌도 무거운 편이어서 공연음란죄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습니다. 성립 요건 자체가 다소 추상적이어서 확실하게 부정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당 죄목의 형법상 정의부터 확인해보면, 형법 제295조에서는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최대 500만 원, 1년의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을 직관적으로 설명 드리면, 공연성과 음란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행위를 공연음란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