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길거리 특히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과다노출을 하거나 자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과다노출죄 또는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되는데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어떠한 음란행위를 하든지 간에 법적으로 제지를 받지 않지만 목격자가 생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 아동에게 이러한 일을 노출시키게 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노출죄 처벌고소를 당했다면 개별적인 상황, 상대방과의 거리, 피해자의 나이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다노출죄 처벌고소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도중 잠이 들었는데 옆으로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