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등 교육자의 성 관련 범죄 사건은 일반인의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보호와 감독을 받아야 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게는 법정형보다 가중된 교사성추행 처벌형량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형사 처분 외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더해질 수 있어 더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징역 최대 10년 형이나 최대 벌금형 1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이기에, 아청법이 적용되어 최소 징역형 2년이나 벌금형 최소 1000만 - 3000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당연히 처벌의 강도도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미성년이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