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성관계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 14조에서 명시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최대 7년 징역을 선고하거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당연하게도 중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당하였을 때의 대처법과,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불법촬영 구공판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빌려 작업하던 중,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들을 몰..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인 불법 촬영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더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약 28,000여 건의 범죄 건수가 발생했는데 해마다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근절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몰카 범죄는 언제 어디서 표적이 될 지 알 수 없는데 공공장소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은 밖에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 대중들의 인식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현재 찜질방 몰카 현행범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히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처 방안을 논의해야 됩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불법촬영죄로 신고 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다가 적발되었다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소위 도촬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예 치마 속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와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카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였다면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 1회성의 불법 촬영으로 초범이었다고 하여도 최소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던 것이 드러난다면 수사 초반부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