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이 대상인 것과 비교하여 강력 범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처벌 수준도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으며 성범죄 공소시효도 더 깁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확률은 사실상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10년 이하 형이나 벌금형 최대 1500만 원이 선고됩니다. 이는 성인 대상의 범행에 대한 처분 기준이며, 미성년을 강제추행 하였다면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최소 2년의 형이 선고되거나 최대 벌금형 3000만 원으로 강도 높은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미만이었다면 처벌 형량은 훨씬 높아져 최소 3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관련 실제사례 의뢰인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