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최근 보이스피싱 재택알바사기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증가하였습니다.  고물가, 취업난, 경제난 등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가담자인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탓도 있습니다.  이에 청년층과 주부층의 범죄율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평범한 취준생, 학생, 주부, 심지어는 직장인, 노년층 등도 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연루되어 다급하게 문의를 주시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 년 전만 해도 일반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의 범행 수법이나 그 특성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하려다가 본..

로맨스 스캠은 로맨스와 스캠을 합성한 단어로, SNS 등을 통해 피해자와 천천히 친분을 쌓은 후 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로맨스 피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유명인의 상속인 등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이성에게 접근한 뒤, 애정을 표현하며 친분을 쌓고 거액을 가로채는 방식입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친인척이나 가족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은 많이 가시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로맨스 스캠의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거에 성공한다면 사기죄가 적용되어 형사 처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는 더 가중될 수 있음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