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나도 모르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거나 호기심에 의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때가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데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립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스마트폰같은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는다면 7년 이하의 장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이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됩니다. 범행을 하려고 시도만 하고 성공하지 못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죄는 성립하기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촬영죄 초범 관련 실제 사례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다면 몰카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화장실 몰카는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할 목적으로 화장실 칸 내부에서 기다리는 등 행동을 한 경우라면 초반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서울카촬죄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카촬죄 뿐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까지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몰카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여성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