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다면 몰카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화장실 몰카는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할 목적으로 화장실 칸 내부에서 기다리는 등 행동을 한 경우라면 초반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서울카촬죄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카촬죄 뿐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까지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몰카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여성 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