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 유형 중에 하나가 음란물유포죄 입니다. 음란물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노곡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신체 특정 부위와 성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6년도 판례를 살펴보면 표현물의 음란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됩니다. 상당한 처벌 수위를 가지고 있어 현대사회는 디지털 시대로 온라인 채널을 비롯하여 SNS가 활성화되어 각종 정보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