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만큼 관련한 범죄들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중 최근 N 번 방 사태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는 것이 성착취목적대화와 관련한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성착취를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을 시 적용되는 사안으로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분류되는 이유는 성착취목적대화의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인 간에 관련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간주가 되어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 문제를 포함한 미성..

강간죄에는 최소 3년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며, 벌금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에는 강제추행이나 온라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죄질이 가장 좋지 못하다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형량 기준 자체가 높다는 것은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얻어낼 확률도 낮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성범죄를 대하는 시각 자체가 매우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더욱이 강간 혐의의 경우 당사자들만 있는 공간 내에서 발생되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당사자들 진술 위주로만 사건 진행이 되고, 가해자보다는 피해자 측 이야기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므로 여의도성범죄전문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강간집행유예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길거리 특히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과다노출을 하거나 자위 등 음란행위를 하게 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과다노출죄 또는 공연음란죄 등이 적용되는데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어떠한 음란행위를 하든지 간에 법적으로 제지를 받지 않지만 목격자가 생긴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여성, 아동에게 이러한 일을 노출시키게 되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노출죄 처벌고소를 당했다면 개별적인 상황, 상대방과의 거리, 피해자의 나이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다노출죄 처벌고소 성공사례  의뢰인 A 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도중 잠이 들었는데 옆으로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