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세상에는 다양한 형사사건이 존재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권 의식이 강해졌고 본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민감한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 성범죄와 관련한 것입니다. 관련한 피해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크게 만들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인정이 되었고 처벌 규정의 강화와 더불어 세분화되고 여러 추가 요소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성추행 친고죄 폐지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이는 관련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진행된 내용인데 이로 인하여 관련 신고 건수도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소한 일이..

이성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클럽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목적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생각의 차이로 클럽에서는 성범죄 관련 사건의 발생이 잦습니다. 하지만 접촉을 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성추행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추행의 정식 죄명은 강제추행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을 때 해당 죄목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특례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클럽 성추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스무살의 의뢰인 A씨는 클럽에 친구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넘길 만..

201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속칭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초부터 해외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채팅방에 대규모 성범죄물을 유통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주범들은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죄목들의 경우 다른 형사 죄목에 비해 유독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형사 처벌 수위 또한 굉장히 무겁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성추행' 및 '강제추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대상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