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가지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과거에는 관련한 행동을 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인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방치했을 때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와 연동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위가 있었을 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행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사소한 행위 만으로도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스토킹접근금지등 추가적인 조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원인 없이 상대 본인이나 그의 가족, 동거인 등을 직접 따라다니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이나 문자 등을 전달하여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해당 사안은 스토킹재범 발생률이 높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 수법도 과거와 비교해 계속해서 진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든 시간, 장소와 무관하게 더더욱 악질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데요. 따라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토킹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과거 B씨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