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가지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스토킹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과거에는 관련한 행동을 하더라도 경범죄로 분류가 되어 신고가 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으로까지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는 인식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스토킹 행위를 방치했을 때 살인, 강간 등의 강력 범죄와 연동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연락하는 행위가 있었을 시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행위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사소한 행위 만으로도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된다면 스토킹접근금지등 추가적인 조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위 심부름센터라 불리는 업체에 의뢰를 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지만, 필요한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을 추가로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무리 본인을 대신하여 흥신소에서 어떠한 업무를 해 준 것이라 하여도 불법적인 의뢰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하였다가 흥신소 스토킹 등의 문제로 번지는 사건들을 보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흥신소 스토킹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흥신소 직원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