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험난한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특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은 미성숙하여 온전히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미숙합니다. 이러한 시절에 겪는 부정적인 경험은 이후의 성장과정 전반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시기가 더 빨라지며 각종 심각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성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이 있다고 서울청소년성범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아청법 불송치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지인 B씨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속칭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초부터 해외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채팅방에 대규모 성범죄물을 유통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주범들은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죄목들의 경우 다른 형사 죄목에 비해 유독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형사 처벌 수위 또한 굉장히 무겁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성추행' 및 '강제추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대상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