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성과 관련한 범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해지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갈수록 엄중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처분을 받을 것인데요.  처벌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아청법위반 불송치 등 선처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청법위반 불송치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익명 채팅 어플을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꽤나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에 대한 호감도를 쌓아갔는데요.  그렇게 대화를 이어가던 중 A씨가 본인의 사진을 전송하자 B씨는..

201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속칭 'N번방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 초부터 해외 메신저 서비스인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채팅방에 대규모 성범죄물을 유통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주범들은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전 국민이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죄목들의 경우 다른 형사 죄목에 비해 유독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은 만큼 형사 처벌 수위 또한 굉장히 무겁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성추행' 및 '강제추행'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당 범죄가 성립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대상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