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작은 횡령 범죄 사건들이 연일 이슈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약 229억 원을 회삿돈횡령 하였던 한 제조사 대표에게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것과 비교해 형이 가볍다 판단하여 항소를 한 상황인데요. 이렇듯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해당 재물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환 거부한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최대 5년의 징역 선고 혹은 최대 1500만 원 벌금 처분이 따르게 되는데요. 만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죄를 저질렀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고 최대 10년의 징역 선고 혹은 최대 3000만 원 벌금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회삿돈횡령 관련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산업용 부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B회사에서 전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