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은 아주 은밀하고도 사적인 공간입니다. 프라이버시를 보장 받아야만 하는 공간인데요. 그러나 간혹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발각되는 범죄들이 이슈 되곤 합니다. 나쁜 목적을 가지고 몰래 침입해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다가 검거되는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듯 공중화장실 등의 공간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였을 때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2조 ‘성적목적을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행위’에 따라 형벌에 처해집니다. 본인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목욕탕 및 화장실, 탈의실, 모유수유 시설 등 불특정 다수의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거나,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면, 최대 1년 징역형이나 벌금형 1000만 원 범위의 여자화장실침입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여자화장실침입 처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