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는 일은 이미 굉장히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주취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당연하게 처벌 또한 강력할 것입니다. 만약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도록 해야합니다.   음주 뺑소니 벌금 관련 실제 사례 ㄹ씨는 술을 마신뒤에 운전대를 잡고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냈다는 사실보다는 적발되면 큰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

최근 몇 년간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갖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규제가 풀렸지만 아직까지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풀림으로 인하여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술자리 약속을 적극적으로 잡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지는 일도 일어나면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관련한 내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음주 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엄중한 처벌과 함께 다양한 방지 대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심지어 두려워 도..

차량 운전자라면 익혀야 할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교통법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통 법규를 꼼꼼히 준수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를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의무를 회피한다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을 벗어난다면? 앞서 교통사고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의도치 않은 사고일지라도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그대로 떠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고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