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빨간줄 전과기록 남는 것에 대한 걱정은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공무원 등의 직종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기업에서도 전과 사실을 확인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주취 운행을 했다고 해서 모두 해당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련 사건에 심각성을 고려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피하고 싶다면 음주운전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음주 운전은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형사 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행정처분까지 병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경찰 조사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또는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인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음주운전 행정 처분 및 형사 처벌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행정처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불렀으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숙취 해소제를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잔 다음 집으로 직접 운행을 했는데 단속이 되어 음주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되었다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상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발 기준은 단 한 잔의 술로도 측정되는 수치인 0.03%인데요. 해당 수치 이상이 측정된다면 행정상의 처분과 형사 처벌 모두가 적용됩니다.  수치에 따라 형벌은 달라지며, 최대 0.2% 이상이 측정되었다면 2년 - 5년, 1000만 - 2000만 원 범위의 징역이나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벌금형에 그친다고 해도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음주운전벌금감면을 위해 법적 상담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을 감액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