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아주 살짝 스쳤을 뿐이라 해도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불쾌감과 수치심이 들 만한 접촉이었다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별 의도 없이 가볍게 스친 것이었다거나, 상대방 역시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는 판단으로 스킨십을 하였다거나, 별 일 아닐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갑작스레 경찰서나 검찰청의 전화를 받게 되는 등의 일들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애정 표현을 하였던 것인데도 졸지에 성추행 범죄자가 되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나 이러한 일이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위력에의한강제추행 등으로 직장내성희롱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처벌 수위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의뢰인 A씨는 오랜 기간 공을 들였던 프로젝트를 최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팀장으로서 팀원들 전원에게 ..

최근 한 기업에서 직장동료 10명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는 치마를 입고 온 직장 동료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거나 이렇게 일을 하면 데이트 신청을 한다는 말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습니다. 장난으로 한 언행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로 인해 수치심 또는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되며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며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어 신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직장 안에서 성희롱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재는 이런 태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벌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