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성관계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제 14조에서 명시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부위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최대 7년 징역을 선고하거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당연하게도 중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불법 촬영의 피해를 당하였을 때의 대처법과,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관계 불법촬영 구공판 성공사례의뢰인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의 노트북을 빌려 작업하던 중, B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들을 몰..

나도 모르게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거나 호기심에 의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을 때가 있는데요.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이 된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죄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아는 몰래카메라라고 하는데 정확한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불립니다.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스마트폰같은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는다면 7년 이하의 장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이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겨서는 안됩니다. 범행을 하려고 시도만 하고 성공하지 못한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죄는 성립하기에 법의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촬영죄 초범 관련 실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