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불법촬영죄로 신고 당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다가 적발되었다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소위 도촬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예 치마 속이나 신체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와 같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카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였다면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순 1회성의 불법 촬영으로 초범이었다고 하여도 최소 수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거나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하였던 것이 드러난다면 수사 초반부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수..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다면 몰카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화장실 몰카는 유사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하여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잠입하여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할 목적으로 화장실 칸 내부에서 기다리는 등 행동을 한 경우라면 초반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서울카촬죄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에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카촬죄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면 그 행위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카촬죄 뿐 아니라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죄까지 인정되어 형량이 가중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몰카 실제 사례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술에 취하여 여성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