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형사전문변호사

현대 사회에서는 중고 거래가 일상화되어, 이를 통한 물품 교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다양한 사유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기 행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용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필요한 중·고등학생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때때로 '걸리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생각에 사기를 저지르곤 하는데, 미성년자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소년 온라인사기 주의해야 일부 미성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단순한 목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박이나 마약과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되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미성년자들이 감당하기..

자신이 매우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심적인 고통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사기죄의 혐의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하는 건수도 많지만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당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애인, 가족, 친척, 전문가라고 소개받은 사람, 계모임원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사기가 벌어지곤 합니다. 지인에 의한 범행인 경우 친분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도 그 사람이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초기에 대처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다 특경법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해액 또한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람과의 일이라..

고의로 불을 지른 경우라면 방화죄로 처벌되며, 의도치 않게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면 실화죄가 인정됩니다. 즉 '고의성'을 기준으로 방화죄와 실화죄를 구분하게 됩니다. 실화죄의 경우엔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약식기소 벌금 정도로 형사재판 회부 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화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화죄의 경우 사안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조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 문화재 및 산림 등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죄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과 무관한 장소에 있는 사물이나 물건에 물을 낸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물건 방화의 경우에는 일반 방화죄로 입건되기 때문에 물건이나 재산의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해주고 합의서를 받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