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보이스피싱 법적 책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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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 관련 범죄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순히 손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사기죄 처벌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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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보이스피싱 무죄 실제사례

 

 

의뢰인 A씨는 급히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대출이 많아 추가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자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문자를 보낸 B씨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A씨의 상황을 듣더니 최대 2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하며, 자세한 심사를 하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안내하였습니다.

카드를 본인들에게 보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대출 서류가 아닌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졌지만 1금융권, 2금융권이 아니기에 심사 방식이 다른 것이라 생각하며 의심을 거뒀고, 곧장 카드를 B씨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해당 카드 계좌로 각각 500만 원, 7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으며, 얼마 뒤 A씨는 은행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입출금 된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금이었으며, A씨는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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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A씨는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했고, 상담을 진행한 변호인은 필요한 증거들을 안내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제출했고, 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B씨가 청년창업자대출을 해주겠다고 A씨에게 제안을 해왔으며, 따라서 A씨 역시 B씨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 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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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사건 초반부터 조력을 받아 필요한 증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하고 입장을 적극 피력한 덕에 피해 금액이 큰 규모였음에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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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의심되는 상황은

상황이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듣게 되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범죄를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갑작스러운 광고 전화가 걸려온 경우, 생각보다 많은 서류들을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경우, 개인 통장 또는 체크카드 등을 회사 측으로 보내 달라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정 금액을 회사 측에 이체하면 저금리를 적용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에게서 이득을 취했다면 가해자에게는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혐의가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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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으므로

 

 

대환대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형 10년이나 벌금 2000만 원 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범행의 주체는 아니었지만 범행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거나 도움을 주었다면 방조죄가 적용되어 최대 징역형 5년이나 벌금 1000만 원 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도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공범으로 지목되는 사례도 적잖이 볼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 등을 빌려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에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미리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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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하여

특히나 통장 등을 빌려주는 것은 범행의 완성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이라 평가되기에 처벌 위기를 벗어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범행에 이용될 것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사안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한 일로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빠르게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이라면, 적극적으로 관련 증거들을 입증하고 경찰 및 검찰을 설득할 수 있는 변론을 구상하는 등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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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해당 범죄는 갈수록 그 양상이 교묘해지면서 위 사례처럼 본인도 모르게 연루되어 저희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조속히 보이스피싱로펌, 홍림에 연락하세요.

 

홍림이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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