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횡령 처벌형량 신중하게 대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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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사건은 뉴스를 통해서 꾸준히 접할 수 있는 범죄 소식 중 하나입니다. 수 년 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돈을 횡령하다 적발된 사건 등 다양한 범죄들이 알려지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갈수록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그 소망을 담아 매주 꾸준히 복권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을 실현시킬 욕구를 횡령과 같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이기에 횡령 처벌형량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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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횡령 처벌형량 관련 참고 사례 살펴보면

의뢰인 A씨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이사회의 회의록을 위조해 행사하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임원들의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 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기타 회사 자금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에서 주장한 혐의는 업무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이었는데요. 이에 A씨는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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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이사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근거 없는 고소를 남발하였던 사건으로, 한 번에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한 A씨는 당황하여 매우 난감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A씨와 상담을 시작해 사건의 경위를 차근차근 파악하였습니다. 

 

회사 이사회의 회의록은 이사들의 동의에 따라 작성되었던 것이라는 점, 보수와 퇴직금에 대한 이사회 결의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 A씨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던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와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확실한 조력이 이루어진 덕에 A씨는 모든 고소 사실에 대하여 최종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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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횡령 처벌형량은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로 그 재물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횡령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다만,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만 혐의가 인정되고 횡령죄 처벌형량이 적용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고자 한 의사를 말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형 5년이나 벌금형 1500만 원에 처해지며, 최대 10년 자격정지의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해당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 거부를 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징역형 10년이나 벌금형 3000만 원에 처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려면 본인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위탁 취지에 반해 사실상 혹은 법률상 처분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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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의 인정은

그러므로 보관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하였던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는 부정됩니다. 

 

회사 소유의 재산을 주주 혹은 대표 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으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대표이사횡령 처벌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회사의 금전을 본인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였다면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회사 경영자가 자금 지출에 있어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자금을 그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사용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피의자를 구속시킨 후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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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대응은

구속이 되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하여 대응을 적절히 취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문제 대응이 더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증명해 줄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이용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던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벗기는 어려울 것인데요. 

 

따라서 대표이사횡령 처벌형량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 판단된다면,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다양한 참작 사유를 준비하는 등 법적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변호인과 함께 신중한 태도로 대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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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횡령죄 등 다양한 재산범죄에 대해 오랜시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대한 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과 민사법 전문성을 인정받은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경찰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홍림이 가장 든든한 편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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