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다단계 폰지사기 피의자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

 

폰지사기는 실제로는 수익이 발생될만한 가능성이 없음에도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들의 투자 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법원에서는 코인다단계 폰지사기 가담자들을 높은 형벌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들의 사실 관계를 검토해보면 범행의 결과로 얻은 수익금이 적은 가담자도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해당 사안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높은 수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시어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코인다단계 폰지사기 관련 참고 사례 살펴보면

의뢰인 A씨는 한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좋은 투자처라는 생각으로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는데요. 

 

이렇게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자들을 모으면 A씨에게 수당이 지급되기도 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해당 회사의 사업 실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하위 투자자들은 모든 것이 A씨의 책임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코인다단계 폰지사기 혐의를 받게 된 A씨는 피의자 경찰 조사에 홀로 출석하였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기소되었습니다. 그제야 대응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였는데요.

 

 

---

이러한 사건에서 회사를 정말로 믿었다거나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되어있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사와 공범의 관계임을 주장하였고, A씨가 해당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믿었던 이유도 꼼꼼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A씨는 코인다단계 폰지사기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적용될 혐의는

폰지사기 범죄는 다단계의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도 본인 역시 문제의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나 법리적 측면에서는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대응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안에는 주로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형 10년 형이나 벌금 최대 2000만 원 형으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형 5년 형이나 벌금 최대 5000만 원 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소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따를 수 있고, 가중처벌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

불리한 요소는

본인 역시 투자자로 시작한 것이라고 해도, 투자를 권유하였던 사실이 있고 하위 투자자가 코인다단계 폰지사기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피의자의 신분에서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적극 소명해내야 합니다.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회사의 직원이었다거나 직급을 부여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상황은 더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폰지사기를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고 보아, 재범인 경우 실형 등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빠르게 조력을 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본인 역시 회사를 믿고 투자를 진행한 코인다단계 폰지사기의 피해자라는 등의 사실을 밝혀 무혐의 판결을 받고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소된 후에야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 한다면 억울함을 주장하고 인정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실제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감형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내기 위한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기부터 변호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간혹,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별다른 준비도 없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차분히 설명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문제를 키울 수 있는 태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적 상담을 진행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고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다양한 사기사건에 대해 다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이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수천 건의 승소 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홍림만의 저력과 노하우로 함께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