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횡령 부정수급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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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횡령 부정수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 출석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정부 지원금을 허위로 받은 정도에 불과한 행동이니 받았었던 보조금을 다시 반환한다면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 생각하실 수 있으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횡령하였던 금액과 죄질에 따라서는 사업주 및 가담 직원에게 실형 선고가 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으며, 형사상 처벌과 별개로 지급 받았던 보조금의 몇 배 규모로 환수 조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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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횡령 부정수급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았던 적이 몇 차례 있었지만, 항상 정상적으로 신청하고 사용해왔기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고 보조금 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보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시도해보라는 제안을 듣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지인의 권유를 거절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 지인도 계속해서 제안을 해왔기에 A씨는 결국 보조금횡령 부정수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약 6개월의 단기간이었지만 편취하였던 총 금액은 약 3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결국 A씨는 국고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사용 혐의를 받게 되었고, 서둘러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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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령하였던 보조금의 규모가 3억 원 이상에 달하였기에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장기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 과정에 걸쳐 A씨가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는 점, 보조금을 처음부터 부정수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인의 지속적인 요청 및 생활고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하였던 금액 중 A씨가 실제로 유용하였든 금액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보조금횡령 부정수급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에게 1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고, A씨는 실형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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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혐의와 처벌은

보조금 횡령 혹은 부정수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보조금관리법 위반입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서는 거짓 신청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다면 최대 징역형 10년이나 벌금 약 1억 원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 목적이 아닌 용도로 부정사용 하였을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상 처분 외에, 지급되었던 보조금의 최대 다섯 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환수조치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편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하였다면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금횡령 부정수급을 위해서는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공서에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 및 지급 주체 부서를 속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관청은 업무 방해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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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될 수 있는 혐의는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측에 사기죄,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적용하기도 합니다. 

 

다수 인원이 합심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수익금을 빼돌렸다면 범죄단체가입죄, 활동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회성으로 소액의 금액을 타냈던 것이라면 벌금 정도에서 사건 마무리가 가능하겠지만, 거액의 금액을 다수가 공모하여 타냈고 다른 혐의까지 추가된다면 수사 초반부터 구속 영장 청구가 가능하며 최종 형량의 수위도 수 년 이상 실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총 수익 금액이 5억 원을 넘긴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특경법 위반 사기죄나 횡령죄까지 추가해 기소할 것이며, 이 때에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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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출석해야 할 상황이라면

해당 사안을 수사하는 경찰은 사업주 및 가담 직원 등에 대해 조사 출석을 순차적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경찰 및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사전에 발부 받아서 수사를 하거나 제보를 받아서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확보해두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으로는 휴직 처리를 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출근을 하면서 고용노동청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던 사업장에 대해 수사기관은, 휴직자 명의의 휴대폰 위치 조회, 신용카드 내역, 교통카드 사용 기록, 근태기록, 출근부 등을 미리 확인하여 실제 휴직하였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조금횡령 부정수급 피의자로 조사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시라면 법률 상담부터 진행 후 변호인과 동행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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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형사법과 민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홍림만의 노하우와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이 하루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홍림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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