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스토킹 선처를 위한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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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2021년 시작된 이후로 관련 신고 및 유죄 판결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른 범죄들과 비교하여 누구든 저지를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인데요.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엄벌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카톡스토킹 범죄는 헤어진 연인이나 이혼한 전 배우자 등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일면식 없는 상황에서도 발생하며, 범행을 제대로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수위도 점차 거세지는 경향이 있어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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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스토킹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에 의해 카톡스토킹 혐의로 신고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고, A씨의 대시로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연인 관계가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잘 만나는 듯 했지만 점차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미련이 남아있었기에 B씨를 붙잡으려 카톡으로 연락을 하였는데요. 그러자 B씨는 A씨를 스토킹으로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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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의뢰인 A씨와 심도깊게 상담하며 함께 사건 관련 자료들을 살폈습니다.

 

A씨가 1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B씨에게 수십 통의 연락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 후에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오해를 풀고자 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 사건 이후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B씨가 A씨의 행위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느낀 카톡스토킹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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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검찰은 홍림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해 해당 스토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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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되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라 하면 남녀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스토킹 처벌법에서 인정하는 스토킹의 범위는 훨씬 광범위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본인이나 동거인, 가족 등에게 반복적, 지속적으로 접근해 따라다니거나 연락하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들을 스토킹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죄가 결정된 사례들을 보아도 이성 간 감정으로 발생되는 카톡스토킹 행위 뿐 아니라 악의적인 감정으로 하는 행위나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의 행위로도 혐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처벌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최대 3년, 3000만 원의 징역형이나 벌금으로 결정됩니다.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행위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문자나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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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과거에는 해당 사안을 경범죄로 판단했고, 따라서 처벌을 내리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엄중한 형사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편,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음에도 그것을 불이행한다면 별도로 잠정조치불이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로는 최대 2년, 2000만 원의 징역형이나 벌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에 상대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불이행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된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인지, 그 행동이 상대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끼도록 할 만한 행위였는지 등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과 법적 대비책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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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주장할 수 없다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실제 조사를 진행하게 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 것인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한 뒤, 상대방이 카톡스토킹으로 고소하였던 내용들 중 거짓된 주장이나 진술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과거에 연인 관계였다 하여도 연락을 중단할 것을 확실히 표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반복적으로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했을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선처를 최대한 구하는 식으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혐의를 부정한다고 해도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처벌의 수위가 더 강력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어 신중히 대응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혼자만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법적 도움을 토대로 올바르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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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다년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응하고 연구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구축해왔습니다.

 

해당 범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조속히 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홍림이 곁에서 함께하며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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