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스토킹 증거 확보하려다 처벌될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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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심부름센터라 불리는 업체에 의뢰를 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이지만, 필요한 증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 행위들을 추가로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아무리 본인을 대신하여 흥신소에서 어떠한 업무를 해 준 것이라 하여도 불법적인 의뢰를 하였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뒷조사를 의뢰하였다가 흥신소 스토킹 등의 문제로 번지는 사건들을 보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 수집과 관련한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한 사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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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스토킹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흥신소 직원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 본인의 아내를 뒤쫓아 다니며 감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당시 A씨와 아내는 별거 중이었고, 이에 A씨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혼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고자 B씨에게 업무를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비용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 그 외 일상 공간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쫓아다니며 아내를 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흥신소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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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아내의 근무지 근처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행적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그 결과를 A씨에게 상세히 보고하였음을 설명하며, 수상한 차량이 본인을 쫓아다니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정차를 반복하는 등의 불안감을 느껴야 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아내의 직장 건물의 내부를 둘러보고 주차장의 관리자를 탐문하였던 B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려우며 흥신소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 판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를 감시하였던 B씨에게는 100만 원의 벌금형이, 아내를 감시할 것을 의뢰하였던 남편 A씨에게는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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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므로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며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끝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사안 자체를 가벼이 여기는 경향도 있었고, 적발되어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미한 수준의 과태료로 종결되곤 했습니다. 

 

수사 기관 역시 스토킹 신고자에게 개인적인 일은 알아서 해결하라 말하며 가볍게 치부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끔찍한 관련 사건사고들이 꾸준히 발생되고 이슈 되며 확실한 수사와 엄벌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이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부부가 불륜을 사유로 이혼을 하려는 상황에서 소송에 대비하거나 상간 소송을 청구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배우자나 상간자의 뒤를 밟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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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성립 조건은

당사자들이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나, 카페 등에서 스킨십을 하는 모습 등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스토킹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은 정당한 원인 없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낄 수 있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스토킹 행위를 단 한 차례 한 것으로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회사 앞에서 아내가 의뢰한 흥신소의 직원이 남편의 사내 불륜 증거를 잡고자 몰래 지켜보고 있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부정행위의 당사자들이 되레 불안감을 호소하며 상대방 배우자와 직원을 흥신소 스토킹으로 경찰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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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될 수 있는 행동은

그 외에 본인이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상대방이 집을 나가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상대방의 본가나 직장 등에 찾아가거나, 무작정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문자나 카톡을 수차례 보내 마음을 전하는 등 행위들도 엄격하게 말하면 모두 스토킹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증거 수집을 위하여 다소 무리한 시도를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확보된 증거들은 정작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증거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흥신소 스토킹 혐의 등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선에서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하여 조력을 구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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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분야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임효승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스토킹전문변호사 홍림이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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