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선처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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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 금액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안을 무겁게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초범이라고 해도 구속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보이스피싱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적 도움을 받아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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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기소유예 관련 참고사례 살펴보면

의뢰인 A씨는 일자리를 찾던 중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발견한 고액 알바에 현혹되어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모른 채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3일 동안 지시 받은 업무를 하였고, 4명의 피해자를 만나서 현금을 받은 후 조직원이 안내한 계좌로 받은 돈을 전부 송금하였으며, 그 대가로 각각 10만 원 씩 총 40만 원을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검거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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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 해당 사안은 단순 가담이라고 하여도 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씨가 본인의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고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선처를 목표로 변론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4명에게 모두 연락을 하여 사죄의 말씀을 전하였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A씨에 대한 형사 처분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A씨가 해당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과 범행 후에 보여준 A씨의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A씨는 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담당 검사로부터 보이스피싱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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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로는

통계에 따르면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의자의 60% 이상이 2-30대 청년이라고 합니다. 피싱 조직들이 주로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구인구직 사이트, 온라인 카페 등 다양한 공간에 고수익 알바 구인 글을 올립니다. 이른바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을 구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업무, 거래처의 대금 회수, 대출금 회수, 판매 대금의 전달 등이라며 업무를 소개합니다. 단순 심부름이라 홍보하기도 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업무인 것에 비해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이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대다수는 돈이 급한 상황이기에 별일 없을 것이라는 합리화를 하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에 적발되면 조직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이후일 것이고, 결국 인출책이나 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자들만 검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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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혐의 및 처벌은

가담 혐의가 인정되면 결코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 가담이었다고 해도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를 받게 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2000만 원, 10년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하며, 사기방조죄가 인정되면 1000만 원, 5년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합니다. 

 

본인의 통장을 대여해주었던 정황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 행위이기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인정됩니다. 최대 3000만 원, 5년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취업을 가장한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라 주장한다고 해도 적절한 근거 자료 및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 기소유예가 아닌 엄중한 형량을 받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단순 업무에 높은 급여를 준다는 것에서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업무를 자진해서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은 수상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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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렇듯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용인해 범죄로 이어진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지시대로 한 것뿐인데 공범 취급을 받는 것이 억울하거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도 피해자임을 주장한다면 보이스피싱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초범에게도 선처를 잘 내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의도한 일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증명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다만 법리적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과정을 홀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법률 상담을 거쳐 사건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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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전문 법무법인 홍림은 다년간 관련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천 건의 승소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저력으로 의뢰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형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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