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무죄 적극적인 법적 대응 중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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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목적으로든 현금을 수거해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이체하는 알바는 모두 보이스피싱 업무이므로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의도치 않게 피싱 조직의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일을 한 후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다면 혐의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은 CCTV나 카드 정보 등으로 가해자 신원을 파악합니다. 그 후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전화로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조사 단계가 전화금융사기 무죄를 위한 핵심 단계이므로 명확한 진술과 구체적인 소명을 위하여 조력을 구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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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무죄 성공사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오래된 의뢰인 A씨는 아이의 양육비나 생활비 등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택업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알아보았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업로드 하였고, 이력서를 조회한 B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회사는 엑셀 파일로 계산 후 간단한 정리만 해서 보내주면 되는 업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업무 난이도가 매우 낮았음에도 높은 시급을 제안하였기에 A씨는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한 달 정도 했을 시점 B회사 측에서는 며칠간 외근 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었기에 몇 차례 거절하였지만 상사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던 A씨는 결국 상사가 보낸 서류를 프린트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회사 측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사기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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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해당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살폈고, 단순히 B회사 측 지시에 따라서 업무 수행을 하였던 것이기에 충분히 전화금융사기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따라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시급에 잠시 의심을 가졌지만 서울에 위치한 큰 규모의 회사였던 데다, 지도 어플에 검색되는 회사 이름과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 이름이 일치했으며, 계약서와 명함 등 의심스러운 과정도 전혀 없었고, 정상적인 업무를 지속하던 중 받게 된 요청이었기에 A씨 입장에서는 부탁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업무를 수차례 거절했던 상사와의 대화 기록을 제출했고, 현금을 수거하던 현장의 CCTV를 통해 A씨가 받은 돈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모습 등을 토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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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했고, A씨에게 전화금융사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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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가 중요하므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이미 업무를 한 상황이라면 범죄임을 모르고 일을 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연락하였던 내역 등 모든 자료들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지시 받은 업무를 하다 어느 순간 불법적인 일이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 주고받았던 자료들을 전부 삭제해버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 역시 속아서 일을 시작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밝힐 증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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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받게 되었다면

자신이 했던 행동이 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아직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이전이라면 자진 신고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무죄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업무를 하였던 경위 및 연락 기록 등을 명확히 진술하며 범죄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하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조직에게 속아 전달책이나 수거책으로 일하였다면 사기 정범이나 사기 방조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때는 공모 또는 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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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였는지, 자신을 가명으로 소개했는지, 서류를 제공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며 공모 여부를 확인하며, 그 외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로 범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사전에 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검토하고 피의자 신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 또는 전화금융사기 무죄가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된다면 유리한 증거들을 제출해 혐의를 적극 다퉈야 하며, 반대로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한 사실이 있어 혐의를 벗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피해 합의를 진행하거나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주장해 형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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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구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에 연락주세요.

 

수천 건의 승소사례를 만들 수 있었던 노하우로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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