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감형받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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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신 번호로 오는 전화나 문자는 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은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싱 조직도 범행 방법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연락이 오면 피해자들의 의심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사기 조직들은 국내 번호로 발신 번호를 바꿔주는 중계기를 범행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은 대부분 고액의 부업이나 재택 아르바이트라는 온라인 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됩니다. 

 

예를 들어, 어플 테스트를 위해 휴대폰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만 하면 되는 간단한 업무를 지시 받는데요. 그렇게 단순 알바로만 알고 일을 하였다가 수사기관의 전파탐지기 수색 과정에서 현장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법원에서는 해당 관리책을 범행의 완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판단하여 모르고 가담하였다고 주장해도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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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급히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의 B씨로부터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 유심을 삽입 또는 교체한 후 특정 어플을 설치해 다른 휴대폰에서의 통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관리해준다면 월급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사정이었던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B씨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수십 대의 단말기와 유심칩 등을 교부 받아서 관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으로 일한 것이었습니다. 어플을 이용해 VPN에 접속한 후 조직원들과 해당 기기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국외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폰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범죄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본 법무법인에 법률 도움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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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구속된 A씨와 접견을 진행하며 여러 사실관계들을 검토하였고, A씨가 해당 업무를 지시하였던 B씨와는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의 피해자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에서 미필적 고의와 관련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A씨가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업무와 관련해 일말의 의심도 가지지 못하였다는 점, A씨의 경제 상황이 일자리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들과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전원과 합의하였다는 점,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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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인들을 참작해 A씨에게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고, A씨는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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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의 경우 공범으로 인정되어 사기죄나 사기방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10년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처분이 가능하며, 사기방조죄의 경우 5년이나 1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신번호를 바꿔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신 매개를 이용한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 또는 변경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했으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로는 10년이나 2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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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확실하다면

또한 통신 비밀을 침해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업무 외 용도로 이용하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로는 3년이나 1억 5000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범죄이니만큼 구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무죄를 주장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신속히 선임해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현행범으로 붙잡혀 증거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첫 조사부터 대리인과 동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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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태도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의 경우 처음부터 범죄인 것을 알고 가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담에서 억울함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업무임에도 급여가 매우 높았다는 점,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로 전달하였다는 점 등의 정황은 정상적인 업무는 아니라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진술과 주장을 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신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변호인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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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은 보이스피싱 전문으로, 오랫동안 관련 범죄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해당 범죄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 홍림이 대신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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