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많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운반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모르고 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일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빠르게 요청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운반책 연루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고액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 자리의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이후에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돈을 수령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A 씨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이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A 씨는 보이스피싱운반책 혐의가 적용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A 씨가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를 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종결이 될 수 있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불송치 처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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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뭅버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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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취업공고를 통해
보이스피싱운반책은 범죄에서 중간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해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합니다.
이를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오해하고 의심 없이 돈을 전달한 결과 신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국내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해외에 조직을 두고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돈을 수거하고 돈 세탁을 하고 해외로 송금하는 일은 국내에서 직접 사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조직원이 하게 된다면 수사를 통해 본 조직의 꼬리가 잡힐 위험이 있어 이렇게 일반인들을 채용하고 활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르고 가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형량은 일반적으로 높으며 하위 책임자라 할지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은 더욱 엄격해집니다. 관련 증가와 그로 인한 큰 피해를 고려할 때, 관련자들에게 중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상당히 엄중한 상황임을 이해하고 조속히 법률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이유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가담이 되었을 때 몰랐다고 주장을 하면 무혐의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정보가 시중에 많이 풀려있고 처음 시작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는 중간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정황을 포착했다면 최소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특정 행위를 함으로써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을 알면서도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심리 상태에서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 하는 일이 수상하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면 면접을 하지 않거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범죄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 대처 방안에 대하여
현재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파악해 본 뒤에 가능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즉각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가담 기간이 길지 않았고 비교적 잔심부름 정도만 했으며 피해 금액도 많지 않다면 무혐의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처를 위해서는 혐의에 대한 반성, 피해자 형사 합의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가 매우 중요하며 법원은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무지로 인해 범죄에 연루되었으나, 사건 발생 후 즉시 신고하거나 경찰 조사에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고의성이 감소하여 감형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당한 정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됨을 명심하고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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