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쓰리아웃 3회 선처 받을 대응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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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쓰리아웃 3회째 적발이 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재범으로 인한 가중처벌의 위기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기조를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삼진아웃에 해당된다면 선처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방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 검찰, 법원 모두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기에 이제부터는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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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쓰리아웃 3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회식 이후 음주 운전을 하던 도중 단속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과거 2회 적발 이력이 있었고 현재 음주운삼진아웃 3회 상태였기에 그대로 실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선처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과거 2회 적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대리운전을 이용했음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지속적으로 잡히지가 않아 2시간 정도 기다린 이슈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현재 운전을 생업으로 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을 부양하기 힘든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자료를 확인하고 선처를 하여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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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적발 의미에 대해서

2019년 6월 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이진아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의 전력이 10년 이상 전이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경우,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2회 이상 위반했다고 해도 과거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인 처분은 위헌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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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02년에 처음 시행된 음주운전쓰리아웃 3회 제도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 이진아웃 대상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최초 음주운전 적발 날짜가 아닌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적발된 경우에만 가중처벌 대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일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삼진 아웃이든 이진아웃이든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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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적발된 횟수가 많을수록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범의 가능성은 행위가 반복될수록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한 번보다 두 번, 두 번보다 세 번 이상의 반복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적발 횟수가 많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속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2회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로 적발되었다면, 구속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범인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 사유를 찾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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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대응 방안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으로 3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상 참작 사유와 양형 사유를 찾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형 자료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을 담은 자필 반성문, 성실한 생활을 증명하는 지인들의 탄원서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것들은 그전 적발에서도 사용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차량을 팔아서 음주 운전에 대한 가능성이 없음을 보이거나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감형을 위한 추가적인 양형 사유를 찾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대리운전 호출,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짧은 운전 거리, 사고 미발생, 차량 매각이나 금주 치료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조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수사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쓰리아웃 3회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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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쓰리아웃 3회 등 다양한 음주사례에 대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민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이 억울함을 해결하고 혐의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홍림은 24시간 연중무휴 변호사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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