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빨간줄 전과기록 남기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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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빨간줄 전과기록 남는 것에 대한 걱정은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전과 기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공무원 등의 직종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기업에서도 전과 사실을 확인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어 관련 문제는 더욱 민감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주취 운행을 했다고 해서 모두 해당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관련 사건에 심각성을 고려하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피하고 싶다면 음주운전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었을 때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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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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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빨간줄 전과기록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하던 중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동일한 문제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점인데요.

 

해당 일로 전과 기록이 생기게 된다면 직장에서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처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선처의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A 씨는 최초 적발 이후 대리운전을 지속적으로 이용한 점, 해당 일에는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는 이슈가 있었던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고 술을 마신 양도 많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사고도 없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 끝에 전과 기록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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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주취 운행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 규정 적용 범위를 넓혀둔 상황입니다. 단속이 되면 혈중알코올 농도를 책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5년의 징역이나 1~2천만 원의 벌금, 0.08~0.2%일 경우 1~2년의 징역이나 500~1,000만 원의 벌금, 0.03~0.08%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범 기준이고 재범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번 이상 적발되었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수치와 관계없이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대로 음주운전빨간줄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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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안이라면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만 잘 한다면 형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주취 운행은 대표적 12대 중과실 사안이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음주운전빨간줄 전과기록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빨간 줄이라고 부르는 전과의 기준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며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운전 경력이 미숙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당황을 하게 된다면 관련한 대응을 잊어버릴 수 있어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임을 명심하고 신속히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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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면

음주운전빨간줄 전과기록을 피하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모두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되기에 이를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야만 처벌과 전과 기록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건에서 검사의 선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처를 위해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떠올리지만 이러한 문서들도 주의 깊게 작성해야 하며 잘못된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탄원서나 반성문을 유리하게 작성하고 다른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된 사안이라면 빠르게 합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럼에도 선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진행됨을 명심하고 초기부터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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