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감면 위한 대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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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적발 되었다면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상 처분은 물론, 형사 처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발 기준은 단 한 잔의 술로도 측정되는 수치인 0.03%인데요. 해당 수치 이상이 측정된다면 행정상의 처분과 형사 처벌 모두가 적용됩니다. 

 

수치에 따라 형벌은 달라지며, 최대 0.2% 이상이 측정되었다면 2년 - 5년, 1000만 - 2000만 원 범위의 징역이나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벌금형에 그친다고 해도 최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음주운전벌금감면을 위해 법적 상담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벌금을 감액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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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감면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운송업 종사자인 의뢰인 A씨는 오랜만에 만나게 된 지인과 술자리를 하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두 병 가량 소주를 마신 후 2차는 지인의 집에서 하기로 하였고, A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았고, 차를 방치한 채 이동할 수 없었던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약 200m 정도 주행하였을 때 음주 단속 중인 구간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결국 혈중 알코올 수치 약 0.12%로 주취운전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주취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던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는데요. 이에 A씨는 음주운전벌금감면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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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더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운송업 종사자였기에 면허 자격도 반드시 필요했으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A씨의 조사 기일에 함께 출석하였고, A씨가 취중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실제 주행 거리가 짧다는 점, 대물 피해나 대인 피해 등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점, A씨가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이 결정된다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처음 결정되었던 약식기소 벌금형 약 9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음주운전벌금감면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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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요인은

교통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서 형량 감경 요소나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 기본 형량에서 처벌이 더해질 수도,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 주취운전, 접촉사고, 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도주 등 상황에 따라서 법정형의 기준도 달리 정해져 있기에, 과거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해도 사고를 야기한 상황이라면 경찰과 검찰 조사 등 단계별 전략을 준비하여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교통 관련 범죄에 감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진지한 반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벌금감면 혹은 최종 판결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위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 및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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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야 처벌에 대한 감면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 

 

감면을 위한 사유를 알아보면, 먼저 주취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된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는 주취운전 뿐 아니라 모든 형사 범죄 사안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로 적절한 협의 점을 찾아내고 배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반성을 하고 있다 판단되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다면 충분히 감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판결에는 환경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므로,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을 주장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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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판단으로

채무 관련 확인서나 부채 내역 등을 제출해, 높은 벌금형이 처분된다면 생계가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음주운전벌금감면에 효과가 있다면 모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의 감형 요인들은 이미 소액의 벌금형이 결정된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벌금 자체가 낮은데도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면 오히려 괘씸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더 높은 벌금형이 결정될 수도 있어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취중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과 처분이 냉혹한 만큼, 혐의에 연루된 즉시 조속한 대응으로 감형을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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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음주운전벌금감면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홍림만의 노하우와 프로세스를 통해 의뢰인이 하루라도 더 빨리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홍림에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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