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08 면허취소 구제위한 방법은

 

---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적인 주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처벌 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관련한 사건사고들은 끊이질 않고, 음주운전0.08 면허취소 위기에서 변호인을 찾는 분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행동 능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거나, 판단 능력이 떨어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대폭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 한 잔의 음주였다고 해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취중운전을 해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법률 도움으로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음주운전0.08 면허취소 구제 관련 참고사례 살펴보면

의뢰인 A씨는 직장에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태어난 아이와 아내와 함께 꿈꾸던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평상시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주취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음주운전0.08 면허취소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측정된 수치가 약 0.099%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운전을 하지 않고는 당장의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A씨는 변호인을 찾아 구제를 위한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상담을 통해 사안을 꼼꼼히 살폈고, 변호인은 충분히 구제 가능성이 있다 판단해 즉각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측정 수치가 높은 상황이기는 했지만, 과거 주취운전으로 처벌되었던 전력도 없었고, 사고를 발생시킨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는데요. A씨가 갓 돌이 지난 자녀와 아내를 홀로 부양하고 있다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이 필수인 상황이라는 점 등도 덧붙였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수치가 높았기 때문에 승패를 가늠하기가 어려웠지만, 결국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A씨의 음주운전0.08 면허취소 처분은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생계형 운전자라면

취중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상 처분과 동시에 행정상의 처분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 - 0.08% 범위 내였다면 100일의 면허 자격 정지가 처분되며, 0.08%를 넘는 상황이었다면 1년 간 자격이 취소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1년의 면허취소가 적용되며, 두 차례 이상 단속 적발된 자에게는 2년의 면허 취소가 적용됩니다. 

 

즉, 짧게는 100일 동안, 길게는 2년 동안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직업의 종사자에게는 매우 치명적인 처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구제를 위한 제도들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화된 이진아웃 제도에 따라, 취중운전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았던 자가 재차 0.03% 이상의 취중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면허취소는 물론 2년 간 시험 응시 자격까지 박탈됩니다.

 

 

---

이의신청 자격은

음주운전0.08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과 관련해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6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생계형 운전자여야만 합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2%를 초과하였다거나, 교통사고를 내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하였다면 이의 신청은 불가합니다. 

 

이 때는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계형 운전자라면 당장 내일 아침 출근을 해야 할 것인데, 자격이 없다면 생업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

불합리함을 주장하려면

처분이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40일 안에 신청 가능하고, 경찰서장으로부터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불공평한 단속으로 억울하게 음주운전0.08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불합리함을 주장해야 하는데, 주장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하므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취운전은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때문에 초범에게도 강경한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특히나 행정 처분과 관련해서는 타협 없이 징계가 내려지고 있으므로, 생활 유지에 있어 운전이 필수 요소라면 이의신청 등을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논리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변호인의 조언을 얻어 안정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음주운전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성을 대한변호사 협회가 인정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조력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홍림에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