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교통사고 감형 이끌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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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길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같은 이동 수단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동스쿠터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관련 법 규정들도 신설 및 개정되고 있는데요. 또한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야 변호인을 찾아 주시는데요. 오늘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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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교통사고 참고사례 살펴보면

의뢰인 A씨는 면허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 받는 전동스쿠터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무면허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게다가 사고의 결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기 때문에 A씨는 형사 처벌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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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A씨와 동행하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해당 사건의 경위 및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진술을 하지 않게 도왔고,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 중 A씨에게 불리하게 기재된 내용은 없는지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더불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유리한 양형 요인들을 철저히 조사한 후 A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였다는 점, 전동스쿠터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검찰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에 A씨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를 처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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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전동스쿠터는 일반 차량에 비해 크기도 배기량도 작아서 사고가 발생해도 중상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전동스쿠터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하다고 하여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양한 혐의가 적용되고 중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가해자 분들 중에는 면허가 필요 없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동스쿠터는 도로 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는 엄연한 차량입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주행한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시킨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최대 2000만 원, 5년의 벌금형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처벌 기준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지만 변호인과 함께 대처한다면 범행 사실이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으로 선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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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요인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하거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 말하는 정도로는 선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건들을 최대한 주장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고 발생의 책임이 스쿠터 운전자에게 있는 것은 맞지만, 주변에 불법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로 인해 사고를 예방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주장하거나,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등 본인의 상황에 적절한 감형 요인들을 소명해야 합니다. 

 

동일한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재범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전동스쿠터를 처분하였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감형을 이끌어낸다면 정식 기소 이전에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사안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감형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피해자 측과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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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 진행은

전동스쿠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중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처벌 불원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합의 여부는 오롯이 피해자에게 달렸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최대한 많은 배상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합의금을 낮춰 달라 말하거나, 합의를 해달라고 주장하거나,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 금액에 바로 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합의금 산정에 대한 기준을 근거로 피해자 측과 타협점을 찾아가야 합니다. 

 

혐의에 연루된 분들의 대다수는 해당 사고가 처음이실 텐데요. 따라서 형사 합의에 대한 경험도 없을 수밖에 없고, 합의 진행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동스쿠터 교통사고 발생 후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늦지 않게 조력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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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다양한 교통사건 사고에 대해 무수한 경험과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동스쿠터 사용이 늘면서 그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스쿠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처벌하는 만큼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홍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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