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형사처벌 심각한 사안인 만큼

 

---

 

음주 운전의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나 몰수와 같은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등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주로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반복적인 음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부인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욱 수습하기 힘들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고 처음 적발된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적인 행위라면 구속 이후 상습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상습음주운전 형사처벌 관련 참고사례 살펴보면

의뢰인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2회나 있었기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를 부르거나 와이프에게 운전을 부탁하는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1시간이나 매칭이 되지 않았고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단속이 있었고 A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수치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재범이었기에 상습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선처의 자료를 구비했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 이용 기록을 뽑아서 그동안 해당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였고 그날의 사정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상습음주운전 형사처벌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시기적 기준은 이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처벌의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이, 0.2%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년의 징역, 3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사고 없이 단순히 음주 운전을 재범한 경우에 해당하는 처벌입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음주 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중이거나 처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해당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 상습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조속히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출발선이 다르기에

일상적인 범죄가 아닌 상습적인 범죄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선처를 받을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특히 상습 음주 운전과 같은 음주 교통범죄는 관련 사례가 많은 만큼 더욱 선처를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상습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남들과 같은 주장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재범의 의도나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을 통하여 더욱 설득력 있는 양형 사유를 제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상황을 소명하여

현재 상습음주운전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더욱 명확한 근거를 찾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형량에 대한 부분은 직전 처벌 수위를 참고해야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고 대처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보통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 본인이 해당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리기사 호출 기록을 들 수 있는데 꾸준히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말보다는 알코올 중독 치료 교육을 받는 것, 심리치료를 받거나 차량을 폐기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와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 개인적으로는 한계가 분명 있기에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프로세스와 차별화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믿음에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음주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속히 음주운전전문변호사, 홍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