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단속처벌 감형 이끌어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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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단속처벌을 앞두고 있을 때,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각입니다. 초범이 아니라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과 주취운전의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적용되기에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심각성을 인지하여 하루빨리 변호인을 선임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방법을 찾아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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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단속처벌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면허가 취소된 기간 중 주취운전을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술자리를 한 후 다른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잠깐 갔다 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 수치 약 0.14%의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게다가 적발 당시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이미 주취운전 전과까지 보유한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 단속처벌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다행히도 A씨는 빠르게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선처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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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당시의 혈중 알코올 수치를 확인하고 구제 가능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그 후 대물사고가 발생하기는 했지만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주취운전 관련 전과가 있으나 10년 전 것으로 오래된 사건이라는 점, 징역형이 선고되면 부양 중인 가족들의 생계가 한 순간에 위태로워진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추가로 반성문과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인정해 죄질이 나쁜 무면허음주운전 단속처벌 사건이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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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처벌은

벌금이 누적되거나 주취운전으로 적발된다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면허가 없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차량 주행을 한다면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라서 엄격히 처벌됩니다. 

 

벌금형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징역형은 최대 1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또 무면허 운전과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서 다른 규정들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이 금지된 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 형을 선고 받았다면 형이 선고된 날로부터 1년 간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가 발생되어 상해를 입혔다면, 위반 행위를 한 시점으로부터 5년 간 면허 취득이 불가합니다. 

 

만일 당시 주취운전을 하였고, 그 사고의 결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서 매우 엄격한 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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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징역형 최소 1년 - 15년이나 1000만 - 3000만 원의 벌금 처벌이 적용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징역형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형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면허 운전과 주취운전은 모두 엄격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면 무면허음주운전 단속처벌로 상당히 무거운 형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무면허 상태에서의 주취운전은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지만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하였다면 처벌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간혹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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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대응 태도는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였다면 즉각 하차하여 피해자를 위한 최선의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사고를 내고도 도망을 갔다면 무면허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도주치상죄까지도 추가될 수 있고, 문제는 당연히 더 심각해집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는 피해자를 돕는 데에 집중하고, 무면허음주운전 단속처벌 초기 조사 과정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은 순간적인 판단 실수였다고 변명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잘못을 부인한다거나 사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의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지원을 얻어 충분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는 등 도움을 받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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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다양한 음주 및 교통범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며 수많은 승소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 전문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함께 하며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독자적인 체계와 노하우를 통해 성심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서둘러 홍림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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