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피의자 대응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주로 발생되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처벌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엄격해지고 있으며,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등 처벌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버스나 지하철성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이 결정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할 목적의 처분인 신상정보의 공개, 취업의 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까지 더불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므로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신속히 변호인을 찾아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기소유예 관련 참고사례 알아보면

의뢰인 A씨는 출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 열차 내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으로 움켜쥐는 방식으로 B씨를 성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즉시 경찰 신고를 했고, 경찰은 A씨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A씨는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을 분석한 결과 혐의를 부정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사안에는 초범에게도 실형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기에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최대한 구할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리한 무죄 주장은 피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의 대응을 신중히 진행하시길 권하였습니다.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 이전에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들을 피할 수 있게 조력하였으며, 예상되는 경찰 측 질문 사항들도 미리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도 A씨와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해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경찰 측에 제출하는 등,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에 A씨의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조건도 부여되지 않은 기소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

성립 범위 넓으므로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에 의하면,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해 최대 3년 징역형이나 벌금형 3000만 원 이하가 결정됩니다. 

 

강제추행죄에는 최대 10년 징역형이나 벌금형 1500만 원 이하가 결정되는데요. 이와 비교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여길 수 있지만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협박과 폭행이 동반되지 않았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상대가 불쾌함이나 수치심을 느꼈다 주장하면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 내에서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거나, 순간적으로 부딪쳐 신체가 닿게 되었을 때에도 추행이 인정돼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려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최선의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는 있지만 행위의 경중이나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뜻합니다. 

 

즉, 혐의 사실은 인정되나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반성 정도를 판단해, 한 번의 기회를 다시 주기 위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바란다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성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강한 의지를 피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피해 측과의 합의도 감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성범죄 사안에서 합의는 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검찰 조사가 끝나기 이전에 합의를 성사시키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에는 반드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느끼게 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것은 물론,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처하였다면 반드시 법률 조력을 얻어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홍림에서는 버스성추행, 지하철성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례에 대해 오랫동안 끊임없이 연구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무수한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형사법과 민사법에서 모두 전문성을 획득한 임효승 대표 변호사가 홍림의 사안별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성범죄변호사 홍림이 24시간 귀를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