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고소장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저는 장난으로 쓴 댓글이었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즉 ‘통매음’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게임 채팅 등 다양한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성적인 내용이나 음란한 표현을 전달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이나 가벼운 표현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매음고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된 대응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많지만, 초기 대응이야말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통매음고소장 받았지만 불송치 이끈 성공사례

의뢰인은 한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이용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단어가 섞인 욕설을 보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화가 난 상태였고, 대화를 길게 이어가거나 추가적인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로부터 통매음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문제 된 표현이 있었으나, 그것이 지속적·반복적이거나 구체적인 성적 행위 묘사가 아닌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화의 전후 맥락에서 해당 표현이 일회적 분쟁 상황에서 나온 돌발 발언임을 입증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주장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범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매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통매음고소장의 법적 의미와 대응 시기

통매음고소장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달리,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가능하며,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아 취업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받은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혐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받아야 합니다. 

 

특히 발언의 맥락, 피해자의 대응 태도, 메시지의 구체성 등 세부 사실관계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므로, 피의자 본인의 진술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어 전략

통매음고소장을 받은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표현이 사회 통념상 음란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는지 등을 법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채팅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짧은 성적 표현이더라도, 대화 전체 맥락에서 그 의미가 희석되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의 화면 캡처, 대화 로그,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들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때 ‘단순 분쟁 상황에서 나온 돌발 발언’인지, 아니면 ‘고의적·계획적 음란 행위’인지 구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

 합의 여부와 사건 종결에 미치는 영향

통매음고소장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선처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과나 금전 제안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적법하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 접근하면 2차 피해 주장이나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거나 반성문, 성교육 수료증 등을 제출하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범 위험이 낮고 사건이 일회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불송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통매음고소장은 단순한 장난이나 감정적인 말싸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성범죄 전과라는 중대한 불이익이 걸려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발언의 맥락과 구체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다양한 통매음 사건에서 불송치 및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불필요한 전과와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홍림은 언제든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