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재판 결과를 바꾸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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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극심한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집행유예도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면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단순히 범행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이라도 범행의 내용과 이후의 대응,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양형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공판 이후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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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이 되었다고 결과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검찰에서 구공판을 했는데 실형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일 뿐,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피고인의 태도와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 역시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수사가 끝난 이후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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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형량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수출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판매나 배포 행위 역시 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지·시청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며, 벌금형 규정 없이 징역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이나 성매수와 관련된 사안 역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따라서 단순히 징역형이나 벌금형 여부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이후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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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반성문 자체보다 피고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재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더욱 중요하게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 인정 여부

🔹진지한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심리상담이나 치료 프로그램 참여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과 주변인의 탄원

🔹동종 전과 유무

결국 재판 결과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인 자료가 아니라 사건 이후의 태도와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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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합의가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도 재판부가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양형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합의 여부만을 가지고 결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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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재판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의 대응입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구공판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니고,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사건 이후 피고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결과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후회와 불안 속에서 스스로를 몰아세우기보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로잡고 다시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 역시 결코 늦지 않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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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