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헌터 의심된다면 성급하게 합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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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입니다.

갑자기 경찰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직후 상대방이나 제3자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면 사건을 마무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까지 받는다면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합의를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처럼 반복적인 합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사건을 두고 '통매음헌터'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사건을 통매음헌터 사건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당하게 고소한 사건도 있고, 반대로 반복적인 합의 요구가 문제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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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요구를 받았다고 바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제안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는 사건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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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라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통매음헌터인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고소 이력보다 현재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
🔹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받았는지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내용인지
🔹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떠했는지
🔹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는지

따라서 상대방의 의도만 강조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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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일부만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캡처 화면 일부만 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앞뒤 대화 내용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이어갔는지,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관계였는지, 특정 표현만 따로 발췌된 것은 아닌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전체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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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통매음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반드시 합의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성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고의 여부나 표현의 의미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건마다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인터넷에 있는 사례만으로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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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도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실제로 한 의뢰인은 온라인 채팅 과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곧바로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바로 합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상담을 통해 전체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일부 메시지만 제출되어 있었고, 앞선 대화의 맥락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대화의 전체 흐름과 작성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고, 사건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통매음 사건에서는 성급한 합의보다 사건을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먼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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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통매음 사건에서는 먼저 전체 대화 내용과 고소 내용을 비교해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또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통해 대화의 전체 맥락과 작성 경위, 객관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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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헌터'라는 표현보다 내 사건의 사실관계입니다

통매음헌터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고 해서 모든 고소가 부당한 것은 아니며, 반대로 모든 합의 요구가 정당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사건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대응이 가장 적절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합의를 제안받은 상황이라면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합의부터 결정하기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마다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판단이 이후 수사와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끝까지 함께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24시간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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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