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기준, 성립요건부터 처벌수위까지 한 번에 정리

 

---

 

스토킹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이처럼 어디까지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단순한 연락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스토킹으로 문제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성립요건부터 처벌수위,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항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 상대방의 집이나 직장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선물이나 물건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 지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다만 이러한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

반복성과 지속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몇 번부터 스토킹이 되는가'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3회 이상', '5회 이상'처럼 횟수를 기준으로 정해 놓은 규정은 없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연락 횟수뿐만 아니라 행위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일정 기간 지속되었는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횟수만으로 스토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느낀 공포심과 불안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토킹처벌법 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당시 상황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과의 관계, 이전의 갈등, 연락의 내용과 방식 등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스토킹범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정해집니다.

 

---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CCTV, 블랙박스, SNS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는 단순한 연락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의 경위와 위험성에 따라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기준은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락이라도 연인 관계였는지, 이미 관계가 종료된 이후였는지,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행위가 얼마나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법적인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토킹처벌법 기준은 단순히 연락 횟수나 한 번의 행동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반복성과 지속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여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는지,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스토킹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스토킹 전문으로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24시간 언제든 괜찮으니 연락주세요.

 

---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