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합의금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중요할까, 적정 금액은?

 

---

 

갑작스러운 시비 끝에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다면 많은 분들이 "쌍방폭행이면 서로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제가 먼저 맞았는데도 합의금을 줘야 하나요?",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라는 질문을 합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쌍방폭행합의금은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양측의 책임이 반드시 50:50으로 나뉘는 것도 아닙니다. 

 

폭행이 시작된 경위와 행위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처벌과 합의금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쌍방폭행합의금을 결정하는 기준과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법무법인 홍림 24시간 법률상담 문의 안내

---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중요한 이유

쌍방폭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 중 하나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입니다.

다만 먼저 손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폭행에 대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인지, 감정적으로 폭행을 계속 이어간 것인지, 폭행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책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먼저 맞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 먼저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

합의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폭행 합의금 시세가 얼마인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쌍방폭행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진단서의 내용과 상해 부위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정도
 합의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
 피의자의 전과 여부와 반성 정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

결국 같은 쌍방폭행이라도 단순 멱살잡이 수준의 사건과 전치 수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금에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 피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상해 정도, 자신의 법적 책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이후 형사절차나 민사절차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에 앞서 적정한 합의 조건인지,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하면 처벌도 달라질까요?

폭행죄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합의는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을 판단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 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혐의나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상해 정도,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

경찰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까요?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CCTV 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112 신고 녹취, 상해진단서 등은 폭행의 시작과 진행 과정, 상해 정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특히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합의는 금액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합의금은 시세처럼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상해 정도, 증거관계에 따라 적정한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조건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의 책임도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자신의 법적 책임과 증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금 협상은 물론 합의서 작성 방식에 따라서도 이후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한 합의 방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24시간 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보이스피싱변호사 법무법인홍림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